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세임대’ 당첨자의 절반 가량이 입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년~2021년) 사이 LH에서 선정한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년 전세임대는 △2017년 50.03% △2018년 60.13% △2019년 53.62% △2020년 64.60% △2021년 51.48%,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2017년 56.67% △2018년 59.28% △2019년 68.70% △2020년 42.04% △2021년 54.28%의 실입주율을 기록해 대부분 50%를 유지했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한 뒤 LH가 해당 주택을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직접 주택을 구해 찾아야 하는 과정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2000만 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 전셋값 상승으로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내에 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또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 계약 관련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도 많은데다 일반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청년 전세임대 부진에 대해 “주택의 규모와 입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아무래도 출퇴근 등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단순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고용 중심지와 가까운 곳이 아닌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위치할 경우 미흡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청년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10만5031명 가운데 20대는 7만7567명(73.8%)이며 30대 이상이 1만5238명(14.5%), 10대도 1만2226명(11.6%)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중에도 10대가 346명 포함됐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