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생계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맡은 복지부 산하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개를 숙이며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국민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불편을 끼친 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과 비슷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스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앞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스템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연계 데이터가 많았고, 시범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철웅 차세대구축반 반장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26개 기관과 2700여개의 데이터를 연계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금융 38개 기관이 156개 정도의 연계를 진행하는데, 규모에 비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차례 통합테스트와 5차례 시범운영을 했지만,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할 수 없어 가상데이터를 만들어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오픈 결정을 했지만 개통 후 실데이터에서 예상과 다른 형태를 보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오류가 수정돼 당초 급여 지급 예정일인 오는 20일에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박 반장은 “5개 이내 연계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해 대부분 정상화했다”면서 “20일 지급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가입만 하면 누구나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을 신설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향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정보플랫폼과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보장 분야에서 근거 기반의 정책 집행과 그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의 허점으로 복지 혜택를 받지 못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팔을 걷겠다고도 했다. 노 원장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이 구축하고 있다.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담공무원 확충, 이웃 신고 등 삼박자가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오류로 인해 복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정보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급여 지급을 16일 0시에서 17일 0시로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또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도 21일부터 9월 말까지로 늘렸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밤낮없이 일하고 있지만 개편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더라도 실제 필요한 분들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장애를 해결하고 내일(20일) 30종에 대해 급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9월 급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