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7대 입법을 이재명 정치 위기 돌파를 위한 포퓰리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행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7대 입법을 들고 나왔다”며 “이 중 상당수는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7대 입법은 기초연금확대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장애인국가책임제 등이다.

이어 “기초연금확대는 30만원에서 4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에는 5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OECD에서 한국은 수혜대상을 줄이고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야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최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된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해야 하지만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파업을 상시화시킨다”며 “근로자 다수와 주주에게 큰 피해가 온다. 하지만 강성노조 카르텔은 더욱 견고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장애인국가책임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전장연 불법 시위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는다”며 “불법 행위를 넘어가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반법치 포퓰리즘이 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7대 입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국가재정을 파멸시킨다고 소리높였다. 그는 “7대 입법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포퓰리즘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인질 잡더니 이제는 국가재정을 인질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확장재정으로 국가부채 1천조의 시대를 열어 미래세대의 짐이 됐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임대차 3법 같은 위선적 입법으로 서민들은 힘들어졌다. 민주당 7대 입법은 과거 자신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이야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당 대표를 위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다면 말리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재정까지 파멸시킨다면 공당이 아닌 공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