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장관 경질감”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여가부 지원 등 자기보호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비극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권 의원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적절한 시기에 경찰에 신고해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했다. 고소도 계속 했다”면서 “국가기관들이 서로 협조하지 않아 벌어진 일을 여전히 피해자 탓을 하는 관성에 젖어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스토킹 살인은 모두 여성이 피해자다. 또 강력 범죄 중 성범죄 피해자의 100명중 92명은 여성”이라며 한 총리에게 의견을 물었다.
한 총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그 자체만 보면 집착형 잔혹 범죄인데, 여성들이 물론 피해를 보는 사안이 많았지만 반드시 여성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며 “집작형 잔혹 범죄에 대한 대처를 하되 여성에 대해 특별히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권 의원은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여성을 동료 시민이 아니라 소유물 또는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보복 감정이 일어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우선 권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현재 기능을 다른 부처로 넘긴다고 했는데 윤곽은 정해졌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여가부가 독립부처로서 하는 기능 중 많은 부분을 통합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성범죄 방지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경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무부에게 피해자는 형사사법 체계에 들어와있는 대상이며 신고한 사람 중심으로 운영된다”면서 “반면 여가부는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중점적으로 본다. 여가부에는 이제까지 축적된 전문성과 상담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있다. 함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