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 실시된다.

5차 발굴 조사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선별된 약 11만명이다.

특히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증질환 보유자 등이 이번부터 조사 대상에 추가로 선정됐다. 또 그간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규 입수 정보를 반영해 사각지대 발굴 기준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 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장기요양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해서 우선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