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2조 · 7조 위헌 결정 촉구하는 전교조 [쿠키포토]

국가보안법 2조 · 7조 위헌 결정 촉구하는 전교조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2-09-26 13:03:5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 7조 위헌 결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사 1215명의 의견서를 제출하기위해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 7조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모든 국민을 탄압하고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이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전교조 결성 당시 탄압을 위해 조작 사건을 기획하고, 학생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전교조 교사에게 누명을 씌워 교단에서 쫒아내는 데 사용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교사 1215명의 의견서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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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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