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마약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처리한 올해 마약 관련 민원 수도 증가했다.
방심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청받아 시정 요구한 ‘불법 식·의약품’ 관련 인터넷 정보는 1만7000여건으로 지난해 1만6000건을 이미 넘어섰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방심위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한 마약류 포함 불법 식·의약품 정보 중 마약 매매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63.8% 수준이다.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지난해부터 음란·성매매 정보를 제치고 통신 민원에 대한 방심위 시정요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 민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접근하기 쉬운 채널에서 마약류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최근’ 마약을 접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번 마약 투약 혐의 외에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인의 마약 사건이 가시화되고 그들이 여러 번 마약을 투약했다는 게 밝혀지자 일반 대중도 마약 노출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정문 의원은 “이미 누구나 손쉽게 마약 유통 채널에 손댈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냉정히 인지해야 한다”며 “마약 관련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적발과 심의를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방심위 전자심의 허용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