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 깨야 [쿠키칼럼]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 깨야 [쿠키칼럼]

공천 받기 위해 권력자의 나팔수 되는 현 상황

기사승인 2022-10-06 06:03:01
[쿠키칼럼]

김용태
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
정치인.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 잠실에 있는 잠신중학교-잠신고등학교를 나왔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환경과 에너지를 전공했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도 국민의힘 정당대표로 참석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국회는 왜 정작 국민의 기본적 상식을 대변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비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을 부정하며 옹호하기 바빴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은 돌을 던졌고, 그러한 민심의 흐름은 결국 정권교체의 시발점이 됐다. 조국 전 장관의 그릇된 행태도 싫었지만, 이를 감싸기 급급하며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탓이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기간 중 발언 한마디가 정국을 뒤덮고 있다. 과연 윤 대통령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차치하고, XX로 지칭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사실무근이라며 감싸기 급급한 여당의 초선의원들을 보며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데자뷔를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러한 사례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야만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의 상식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당대표의, 아니면 그 이상 권력자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로는 오로지 공천을 받기 위해 권력자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처하는 이들의 양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5년 임기를 부여하였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한다. 때로는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하물며 누군가 그런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용기있다"는 표현을 듣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왜 이런 표현이 용인되는가 그 이면을 살펴보면 누구든 쓴소리를 하는 인사일수록 차기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봉건제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정당 공천을 비롯해 모든 의사 결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할 것이다. 

official_yt@naver.com
전정희 기자
lakajae@kukinews.com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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