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적으로 지난 6월 용역을 하고 법(정부안)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4개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의를 빨리 진행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자금 출처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자금 출처가 매우 복잡하다. 출자 능력이나 재무상태가 건전하다고 보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빗썸의 지배 구조는 깊게 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업비트의 셀프상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업비트는 자본금의 63%를 루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후 루나 코인을 BTC 마켓에 상장하고 매각해 1400억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그 뒤 폭락장이 시작됐다”면서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주식을 상장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어 “투자자보호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혁신과 규제 사이의 금융위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FIU에서 지켜보고 있다. 법률적인 보완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 다만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봐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나갈 지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얘긴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시작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