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수익률 제고 방안으로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론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 수익률이 1%p만 증가해도 기금 고갈 시기가 4년 늦춰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내부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외부 우수 인재 영입해 기금운용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용역 정원 현황은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7년 현원 240명(정원 274명) △2018년 278명(243명) △2019년 280명(258명) △2020년 288명(271명) △2021년 326명(305명) 이었다.
강 의원은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이 여러 지방분권, 이전으로 전주로 이전했는데 퇴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역 퇴직율을 살펴보면 기금운용본부이 전주로 내려가기 직전인 지난 2016년이 12.4%로 퇴직율이 가장 높았다.
강 의원은 한국능률협회가 지난해 12월 낸 국민연금 기금운용 보상체계 개편방안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들어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과 기금운용역 성과급 평균값 현재보다 20%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여러 방안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보고서 내용은 알고 있다”면서 “5차 재정재계산이 끝난 뒤에 이 문제를 포함해 다같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스웨덴이나 미국 등 글로벌 기금을 운용하는 도시를 살펴보면 도시의 규모는 제약 조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며 “왜 모든 것을 서울에서 해야 하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