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에 불법촬영까지…건보공단 ‘참담’

재발방지책 내놨지만 여야 한 목소리로 “역부족”
‘文케어’ 두고는 이견

기사승인 2022-10-13 16:37: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팀장급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으로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달 초에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건보공단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재발 방지에 역부족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횡령 문제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 재조정 및 최종 승인결정권한 상향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 점검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추진 등을 내놨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사건을 두고 “국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가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이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의자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고, 이 시스템에서라면 다른 사람도 횡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직원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고, 공단이 7년 연속으로 청렴도 평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이번 사건으로 그 의미가 모두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방방지대책으로 팀장에게 있던 권한을 부장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부장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팀장과 부장이 공모하면 어떻게 되나. 근본적인 방지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급 계좌번호와 명의를 누구도 변경할 수 없게 막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하루 현금 지급 건수가 1만5000건에 달한다. 한 직원이 3000~5000건을 담당한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2중 3중으로 상호체크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청구부서와 승인부서, 지급부서가 (각각) 달라야 하고,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짚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재방방지대책에 더해 (피의자에 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환수 대책도 내놓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강 이사장은 “최대한 환수 노력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정부 지원비중은 13~14%로 미달했다. 또 정부 국고지원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유효기간이 오는 12월31일까지다.

국회에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 20%’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법정 정부 지원기준을 더욱더 명확하게 바꾸고 올해 말로 정해진 정부 지원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 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 역시 “지난 10년간 밀린 금액이 28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면서 “일몰제 연장을 폐기하고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는 방향에 이사장도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재정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기준이) 명확히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차를 보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 위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과다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하고 국민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면서 “사회보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소득 1~2분위 경제적 취약계층이 뇌 MRI(자기공명촬영)나 복부 초음파을 못 받다가 문재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대상자와 진료 횟수가 늘었던 것 뿐”이라며 “이전에 여유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