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이용해 카카오 피해 신고상담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17일 오전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열고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활용해 카카오 피해신고 채널과 연계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주 중 피해신고 채널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를 접수할 참이다.
분쟁이 생길 시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이용자 피해상황 등 대책을 지속 협의·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시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이용자 고지의무 강화, 고지수단 확대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