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최고존엄’ 발언 두고 조정훈 비토…결국 법사위 국정감사 파행 [2022 국감]

민주당 의원들 ‘최고존엄’ 발언 두고 조정훈 비토…결국 법사위 국정감사 파행 [2022 국감]

민주당 약소정당 의사진행발언 중 연신 고함과 고성
법사위원장 중재 무시

기사승인 2022-10-18 11:30:26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고존엄’ 발언을 두고 각자 신상발언을 하는 중에 고성과 고함을 내질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의 중재를 무시하거나 약소정당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기 의원은 18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발언을) 이야기했으면 정치공세라고 생각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를 말하는 게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갖다 붙이냐”고 말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놀랍다”며 “최고 존엄이라는 풍자와 해학이 안 되냐. 어떻게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21세기를 사는지 답답해서 뭐라 할 수 없다. 정치적 견해이자 조롱이고 풍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풍자와 조롱, 야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의원 이야기를 편협하게 해석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 의원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의원은 “비유와 해학이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어제 국감장은 매우 엄중한 자리였고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과 선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어제 (발언의) 맥락은 우리 국민이 월북 의지와 관계없이 피격되고 소각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라며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정치공세라는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진행이 어려워졌다.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같이 반발하면서 소란은 더 커졌다. 이후 조정훈 의원은 의사진행 1분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혀 효과는 없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은 “기동민 간사님 차분하게 해달라”며 “박범계 의원은 왜 끼어드냐. 두 분이 정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도 가만히 계시라”며 “왜 나서서 상황을 크게 만드냐 기동민 간사와 조정훈 의원이 각자 신상발언을 두 번씩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의원에게 정의롭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중하라”며 “무슨 자격으로 동료 의원에게 자격이 있는지를 재단하냐”고 질타했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다른 의원들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전혀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감사 중지가 선포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