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하도급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컨소시엄 3개 업체가 하도급 업체 53곳과 계약을 맺었고, 하도급 계약 비용으로 사업비 1270억 중 47.1%인 598억원 가량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프로젝트로 기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용인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인 ‘희망이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로’ 등 3개 부문의 시스템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사업은 LG CNS와 한국정보기술, VTW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컨소시엄 총괄 책임사는 지분율 50%인 LG CNS이다. 총 사업비는 1270억 가량이다.
컨소시엄 3개 업체는 하도급 업체 53곳과 계약을 맺으며, 총 사업비의 47.1%인 598억원 가량이 하도급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컨소시엄 대표사인 LG CNS는 총 35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305억원 가량이 하도급 금액이었다. 이외에 한국정보기술은 하도급 업체 14곳과 251억 계약을 맺었고, VTW는 업체 4곳과 40억 계약을 맺었다.
신 의원은 “9월6일 오픈 이후 10만건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취약계층 급여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개발자가 대거 이탈하는 등 시스템 오류 복구 과정도 순탄치 않다”며, “전체 사업의 절반 가량이 하도급 업체에게 맡겨진 상황 속에서, 오류 해결을 하도급 업체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LG CNS 김영섭 대표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10월 중 시스템 안정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증언했다”며 “시스템 오류로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총괄 책임사인 LG CNS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