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데이터센터 이중화법 추진…“카카오에 피해 구제 요청”

與, 데이터센터 이중화법 추진…“카카오에 피해 구제 요청”

성일종 “정부도 관련 법 입법 전 현장 점검해야”

기사승인 2022-10-19 10:28:13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쿠키뉴스 DB

정부와 국민의힘이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해에 관해) 상당 부분이 복구됐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기에 빠른 복구가 가능하도록 촉구했고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원인은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소방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는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안 돼 있어서 이중화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견은 저희 당에서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며 “국회서는 입법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되기 전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되지 않은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해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 구제에 대해 카카오에 적극 요청했다.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알렸다.

아울러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졸속으로 법을 만들 수가 없다”며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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