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이행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1일과 14일 두 차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인치 지휘를 통해 조사실로 직접 데려올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 행사는 어렵다”며 사실상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은 1차 인치 지휘 이후에도 조사 관련 현재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조사를 방해하거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과 관련해선 “다시 출정이나 소환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