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량 신약 약가 기준이 미흡한 점을 비판하며 국회가 개량신약에 대해 적절한 약가 우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리포락셀’은 파클리탁셀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투여 경로를 변경해 개량 신약으로 허가됐다”며 “하지만 약가 우대 규정이 미흡해 여전히 미등재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량 신약은 기존 제품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이 개선됐거나 의약기술에 진보성이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이다. 대화제약은 2016년 9월 항암제인 파클리탁셀 주사제를 경구용액제 리포락셀액으로 개발해 투여경로를 변경 후 개량 신약 지위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현행 산정 기준 미흡으로 적절한 약가를 받지 못해 미등재됐다.

김 의원은 “항암치료를 위해 매번 내원하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편의성과 안전성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라며 “5년이 지난 지금도 보험 급여를 못 받고 사장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부터 신약개발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약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개선된 개량 신약의 수익을 신약 연구개발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해 신약개발 역량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의 R&D 역량을 키우는 중간단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제약산업이 가장 대표적”이라며 “의약품 주권확보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량 신약 등에 대한 약가 우대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를 강조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개발 의약품의 육성은 산업부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육성 의지가 있는 부처로 넘기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