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도 국회 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섰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됐다. 2023년도 예산안은 축소 방침으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고자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다. 고물가와 고금리, 강달러 추세 속에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격차는 늘어나고 있다”며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도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현실도 엄중해졌다. 북한은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정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정치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설명한 후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7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와 민생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지를 담았다”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국민총생산량(GDP)의 절반인 1000조원을 넘겼다”고 했다.

또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통해서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편성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자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축소 예산 방침을 발표 후 복지와 대출, 주택, 산업, 농수산물, 원자력, 차세대 기술, GTX 국방, 자원개발 등에 대한 세부항목을 발표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