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과도한 규제 정상화…실수요자 내집 마련 적극 지원“

원희룡 "과도한 규제 정상화…실수요자 내집 마련 적극 지원“

기사승인 2022-11-10 09:41:2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기 위해 PF대출 보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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