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2023년도 예산안은 639조원 규모로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축소했다.
예결위는 14일부터 15일까지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가 종료되면 사업별 감액과 증액 등을 결정해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결위 전체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된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전체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모욕죄 고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 정무실장의 압수수색 등에 관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예고한 만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32개 정부기관을 심사한 후 오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