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민생현안과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에 관한 깊이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기준이다.
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의 주요 키워드로 ‘민생경제’를 꼽았다. 서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국유재산 매각과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꾸려는 것을 비판했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혜 매각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미국 IRA 사례를 든 서 의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부자 감세 정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 민생예산 삭감을 지적해 기재부로부터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타겟정책 논의를 약속받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이 31.8%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표를 통해 국세청에게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답변받았다.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을 막고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힘써야 할 것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경제 회복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야당으로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 드리는 것이라는 소신으로 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2022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영광”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