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2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2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6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70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법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망 마련에 근간이 됐다.
강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현장실습 학생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실습생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징계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 교육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마련했다. 당시 현행법의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도 끊임없이 이어왔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방과 후 과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듣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담당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심히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입법으로 이어나가는 초석으로 삼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일상 달라질 것을 우려해 해소 방안들을 제안했다. 또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육부를 향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저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입법과 제언을 위해 각계각층 교육전문가와 교육당사자분들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했다”며 “법안은 내용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이라며 “제가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한 의원에게 수여한 뜻깊은 상을 받게 됐다”며 “이 상은 앞으로 정책과 입법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