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후피해 돕는다,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개도국 기후피해 돕는다,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기사승인 2022-11-20 13:47:47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 회의. 로이터 연합뉴스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합의되면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이날 새벽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기후 재난으로 피해당한 국가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보상 대상에 포함할 피해 종류 및 발생 시점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기금 조성 방식과 운용 방식도 불투명한 상태다.

개발도상국들은 그간 선진국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로 온갖 재해를 겪었다. 파키스탄은 올해 국토 3분의 1이 잠기는 대홍수를 겪었고,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근처 섬나라들은 해수면이 오르며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발표된 55개 기후 변화 취약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이들의 피해 금액은 5250억 달러(약 740조 원)로 추정된다. 이는 55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후 변화 취약국들과 기후 활동가들은 수백 년간 화석 연료를 사용해온 선진국이 손실과 피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기후 위기에 대한 무한 책임과 천문학적 보상액을 우려해 이런 논리에 저항해왔다.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코틀랜드 등 몇몇 유럽 국가는 3억 달러( 약 40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나 탄소 배출 비중이 크고 경제규모도 큰 중국을 겨냥해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기후 활동가들은 기금 마련을 축하하면서도 불확실성에 우려를 드러냈다.

CNN에 따르면 아니 다스굽타 세계자원연구소 CEO는 “집이 파괴된 가난한 가족, 밭이 황폐해진 농부, 고향을 떠나야 했던 섬 주민들에게 이 기금은 생명줄”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이 어떻게 감독 되는지 명확하게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케냐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파워시프트아프리카(PSA)의 모하메드 아도우 대표는 뉴욕타임스에 “우리가 가진 건 빈 양동이”라며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도움 받도록 (양동이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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