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은 없다고 선을 긋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갈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시멘트와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다”고 말했다.
화물노조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선 ‘불법행위’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이 없다”며 “다른 운송 차량의 진입과 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쇠 구슬로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대한 경고와 함께 복귀를 촉구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철과 철도 연대의 파업에 대해선 “화물과 지하철, 철도 연대의 파업도 예고돼 매우 유감”이라며 “민노총 산하의 철도와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에서 진정한 약자들과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에 비하면 높은 소득과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업의 정당성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정부는 조직화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를 챙기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발동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