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과제에서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주적 표현은 지난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국방백서에 꾸준히 기록됐다. 2004년부터 남북 관계 완화로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을 바꿨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적 개념이 부활해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완화를 위해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방백서를 개정하면 박근혜 정부 이후 첫 북한의 적 개념이 부활하는 셈이다.
한편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3월부터 현재까지 미사일부터 방사포까지 30여차례 도발을 자행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