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이 연말과 새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안과 맞물린 국정조사, 야권 인사의 수사 등으로 여야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쟁이 가속화되면서 연말과 새해가 다가옴에도 민생은 잊히고 있다.

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2023년도 예산안 문제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의석수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철회와 민생예산 확충, 위법 시행령·낭비성 예산 감액을 기조로 예산안을 수정했다.

국정조사 과정도 난항이다. 출석 증인의 대상과 자료 제출 범위 등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정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정의당, 기본소득당) 2인으로 여권과 야권의 비율이 11대 7이다. 증인과 자료에 관해 국민의힘이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란봉투법’의 단독상정도 국민의힘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친기업 성향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진상조사 시작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적인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과 같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책과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에 관해 손해배상을 면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안보와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벌어져 8시간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의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비명계로 알려진 설훈·김종민·박용진·조응천 의원이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의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됐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사 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안보 문제와 사법리스크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잠깐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훈 전 실장의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서훈 실장은 증거 인멸을 위한 어떤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다. 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눈엣가시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국정기조다. 수사 선상에 오른 장관과 차관만 최소 23명”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여야의 정쟁이 연말과 연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과 연초에 이뤄져야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연중무휴로 정쟁하고 있다. 연말과 연초는 새로운 정책과 예산이 구성되는 시기”라며 “여러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마무리와 희망이 있는 출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진영 논리를 꿰뚫어야 하는 제도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제도권은 과거의 ‘절대악’을 부수기 위한 체제만을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하고 연일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도를 지켜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