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건강보험 부적정 사용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누적 준비금은 20조원가량이고 올해 말에 한 2조8000억원의 흑자가 나면 23조원 정도 보유하게 된다”며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지속 가능한 방안을 시행해 지출을 조금 더 효율화한다고 하면 재정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같은 부적정 이용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부적정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효율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박 차관은 “예를 들어 조금 새는 부분이 있는 수도관에 대해 새는 부분을 수리하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번에 준비한 건 단기 대책 위주”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 “뇌혈관 MRI 같은 경우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데도 검사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해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자격 기준 부분에 대해 부당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런 부분과 합리적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으로 해서 새는 수도관을 튼튼하게 수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희가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기준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는 때도 있었다”며 “현장에서 기준대로 집행하면 되고 의료적 필요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 기준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꾸준히 언론에 등장해 건보 개편안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