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를 열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최종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체 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29명은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역시 주민자치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날 폐지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며 사업 근거 자체가 사라진 셈이다.
민주당은 "마을공동체 정책은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본회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여론을 수렴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국민의힘 측이 무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결에 대해 "오랜기간 주민들의 참여로 지켜온 주민자치와 공동체회복 노력을 짓밟은 정치만행으로 규정한다"며 "구시대적 관치행정이자 통치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