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노년의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2025년에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구와 관련된 전략이 단순히 저출산을 막고 고령화 방지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각 세대의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인구 전체 구조변화가 발생해 국가단위의 재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단어도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있다.
인구 전략은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산업구조, 교육 복지제도,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명칭을 인구변화와 인구미래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명칭을 바꿔 단순하게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해결하는 게 아닌 미래의 국내 인구를 위한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내부에 있는 모든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인구변화와 인구미래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법안명과 위원회 명도 각각 인구미래전략기본법과 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위원회를 각각 인구미래전략기본법, 인구미래전략 위원회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대에 맞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2025년에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구와 관련된 전략이 단순히 저출산을 막고 고령화 방지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각 세대의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인구 전체 구조변화가 발생해 국가단위의 재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단어도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있다.
인구 전략은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산업구조, 교육 복지제도,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명칭을 인구변화와 인구미래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명칭을 바꿔 단순하게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해결하는 게 아닌 미래의 국내 인구를 위한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내부에 있는 모든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인구변화와 인구미래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법안명과 위원회 명도 각각 인구미래전략기본법과 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3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위원회를 각각 인구미래전략기본법, 인구미래전략 위원회로 전환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대에 맞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