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 비전으로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과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새해 첫날부터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 중 노동 분야 해결책으로 △노사 관계 공공성 확보 △근로 현장 안전성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급제 전환 등을 언급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교육부문에서는 △고등 교육 권한 지역 이관 △교육과 지역 산업 연계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교육과정 다양화 △기회의 공정 등을 꼽았다. 연금 부문에서는 합리적인 연금 운용을 위한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비전과 해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년기자회견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뿐”이라며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평가했다.

임 대변인은 “수출 전략으로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제1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와 책임감은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3대 개혁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전 정부와 야당, 노조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해에도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며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노력에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협조의 모습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전히 마이너스 정치에 매몰된 모습으로 이들의 신년사는 한 발짝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야당파괴와 정치보복 주장은 여전한 채 희망과 비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몽니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께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만 보고 걸어가겠다. 민주당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