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디어 환경 변화 흐름에 맞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미래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를 돕고 필요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 공적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다”라고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이용자 보호도 다짐했다.

그는 “누구나 불편 없이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통신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행위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