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년에는 필수의료 강화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공동주관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정부는 진정성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의료 정상화 위해 필수의료 강화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포부다. 그 방법으로 건보 지출 효율화를 통한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박 차관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등으로 건보 재정 지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면서 필수의료의 투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필수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7월 서울대형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 사건은 그간 누적된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모든 국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겠다”며 “또한 사각지대 필수 의약품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년 과제로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대형 재난에 효과적 대응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 △국민 생활 불편과 신산업 편입 효과가 큰 규제 개선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헌신을 다한 의료계를 향해 감사 인사를 보내며 정부 역시 7차 유행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장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유행도 환자 발생 규모가 우리의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의료계의 헌신과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