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군불 지피는 당국… 전문가들은 ‘우려’

정기석 “내주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
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충족… ‘위중증 환자 수’ 관건
전문가 “중국 상황 불투명… 정점 지났단 판단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23-01-11 06:01:05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유입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르면 내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실상 마지막 방역 빗장을 푸는 셈인 만큼 방역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 다음 논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만41명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3일)보다 2만998명(25.9%) 줄며 화요일 기준 10주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주간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주(18일~24일), 12월 4주(25일~31일), 1월 1주(1일~7일)까지 2주 연속 감소했다.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최근 40% 내외다.

이로써 지난달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해 조건으로 제시했던 조건을 충족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주간 환자 2주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의료대응 능력에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동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60세 이상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건이 충족되자 신중론을 펴왔던 방역당국이 해제 쪽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주 코로나19 중환자 수가 안정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주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분기 중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등을 추진하되, 생활 속 방역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려를 낳았던 중국발 유입에 대해서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정 위원장은 “중국의 상황이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면 더 이상 감염이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네 가지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예정했던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등록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남은 문제는 위중증 환자다. 위중증 환자 추이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방역당국은 다음주 중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중증·사망 지표에 켜진 빨간불이 여전한 상황이라 이달 내 해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9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41명으로 집계돼 6일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일 사망자는 전날보다 9명 늘어난 44명이다.

전문가는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시작 시점이 다소 이른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논의 시작 시점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인플루엔자(독감)까지 ‘트윈데믹’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도 아니라, 설 연휴 전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젊은 사람이 고령자에 감염시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중국발 영향도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김우주 교수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제대로 발표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 유행 상황이 정점에서 내려왔는지 근거가 없다”면서 “설 민심을 노리고 정치적 이유로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계절은 지나야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겨울은 지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미국에서 유행하는 XBB1.5 등 신규 변이 유입 위험성 판단이 2월 중에나 가능할 텐데 위기가 해소된 다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료대응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마스크 의무화가 권고로 바뀌었을 때 각종 비말이나 공기전파 감염병이 최소 코로나19 이전만큼 증가할 것”이라며 “일상적 진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발 유입이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체계는 잘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