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구 결정과 예산안 등을 언급하면서 의원들을 질타했다.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선거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정치가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와 팬덤정치로는 희망이 없다”며 “우리 정치가 사회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진영정치와 팬덤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제도와 정치관계법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이 석 달 남았다”며 “오는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대 총선은 모두 한 달 전에 선거구를 확정했다”며 “심각한 병폐다.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는 것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비유하면서 ‘탈법적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정책예산 집행을 한 달가량 미루게 됐다”며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생각”이라며 “선거구 확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관습과 결별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소리 높였다.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겠다”며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중토론과 국민 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겠다”며 “집중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