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19일 오세훈 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간 면담을 이해 단체를 배석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열자고 17일 제안했다.
전장연은 2023년도 정부예산 중 장애인 권리 예산(탈시설, 활동지원 등) 대폭 증액과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벌여왔다.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들이 출근길 지하철에 천천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시위 역사 무정차 통과 등으로 대응했다. 동시에 출근길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으며 전장연 측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와중에 지하철 선전전이 오 시장의 중재에 따라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예산 편성의 미흡함이 재확인되자 전장연의 행동은 재개됐다.
전장연 측은 초지일관 오 시장과의 단독 공개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비공개를 고수하면서 나아가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이 타 단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 단체 배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양측은 5회에 걸쳐 협의를 가졌다. 그럼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비공개 공동 면담을 전제로 한 채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나, 서울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동 면담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