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을 돌파하며 ‘펫팸족(pet+family·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신조어와 달리 유기견 발생이 끊이지 않으면서 해당 문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쿠키뉴스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실유기동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해부터 20일 오전 10시 기준 유기견 등록 수는 1272건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2470건으로 확인됐다.

연말과 연초를 보내며 유기견이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견은 1605건이었다. 연말에 약 800건 넘게 증가한 수치다. 1월도 10일이 남았지만 지난해 11월과 수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문제는 해당 본부에 등록된 유기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기견 보호소인 ‘시온쉼터’에는 올해만 5마리의 유기견이 들어왔다. 이 개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유기견 보호소는 대개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개를 버리러 오기 때문이다. 시온쉼터도 마찬가지다.

오은숙 시온쉼터 소장은 설 연휴 같은 때에 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설 연휴나 여름휴가 때, 사람들이 놀러 갈 때 개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이 아니라 물건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도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으로 본다”며 “그래서 동물 학대가 발생해도 긴급히 구조할 수 없고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고 설명했다.

오 소장은 정치권에서 본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애초에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쉽게 개를 입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아무나 개를 기를 수 없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늙고, 크고, 병들어도 같이 하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동물을 버려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나라는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는 유기견의 목숨을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고견은 처분 규정이 전혀 없는 수준인 데 반해 유기견은 안락사 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견 안락사 처분현황’에 따르면 유기견의 포획부터 안락사까지 소요된 기간은 2020년 32일, 2021년 42일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일 기준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유기견’·‘유기동물’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