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는 서울‧광주·대구 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비롯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알렸다.
한편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이래 8년째 그대로인 상태다.
노인 무료승차와 코로나19 여파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 26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