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규제개혁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지자체 규제개혁을 위해 오래된 관행 개혁을 약속했다.
김기현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환 지사가 각종 규제에 묶여 신음하는 지자체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며 “감옥에 갈 각오라면서 대통령의 관심을 호소했다. 그 절박한 외침이 유독 크게 들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지자체 규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농촌진흥지역을 풀 수 없어 양극제·음극제 신약과 화장품 산업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나라가 개혁의 속도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밀려 망국으로 가는데 저라도 외마디 비명을 질러야겠다”며 “온 나라에 깊이 박힌 규제의 못을 빼고 비에 젖어 녹슨 혁신의 갑옷을 벗기 전까지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소리 높였다.
김기현 후보는 김 지사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울산시장 재임 시절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오래된 제도와 관행이 지방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밑받침인 민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회 내 의석수 차이가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110개 법안 중 9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지사의 절박한 외침이 묻히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겠다”며 “우리나라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