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난방비 폭등 등 최근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급상승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찾았다. 나아가 문재 해결을 위해 한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반성과 협조가 필수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라며 "대중교통과 난방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의 기초가 갉아 먹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민주당 반성을 전제로 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난방비와 대중교통비 등의 급상승 원인이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통제경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경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시장의 균형이 맞춰져야 했다"며 "시장 균형을 관치경제를 도입하면서 (문재인 정부가)'통제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폭탄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통제경제란 자본주의 국가가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와 경제주체의 행위를 행정권한을 이용해 규제하고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과 임금, 이윤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하거나 특정 수단을 적용해 위반자를 제재하고 처벌해 체제를 유지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제경제가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서라기보다 당장의 인기에 집착한 포퓰리즘에 기반한 근시안적 행태라는 시각을 내보였다. 순리에 따랐어야할 공공요금 인상을 폭탄돌리기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루다가 윤석열 정부에 폭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그는 "그 폭탄의 원인을 살펴보면 예전에 만든 게 밖으로 표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우선 국민이 어려워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해 사태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관계 구축 의지를 내비쳤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