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첫 가결 여부 주목

오늘 국회 본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첫 가결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3-02-08 06:24:27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8일 국회 본회의 표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탄핵' 당위성을 강조하며 상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진표 의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전 중으로 김 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상정이 유력하다"며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한 바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는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날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 조사 건에 대한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요구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해 민주당 등 다수 야당이 이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조사 회부 건이 부결된다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를 규탄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소추안 가결 절차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을 심판하게 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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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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