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련 종합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며 “투자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이자·수수료율 산정 및 지급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개선에 나서는 증권사 이자·수수료율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8000억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2조4,670억원인 반면, 고객에게 준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의 예탁금 수익률은 최저 0.8%, 최고 1.94%에 달했지만 예탁금을 맡긴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율은 평균 0.2% 수준에 그쳤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가 추세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평균 이용료율은 0.37%에서 2020년 말 0.18%보다 0.19%포인트(p) 올라가는데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료 점검 주기를 설정하고, 이용료 산정기준·지급시기 등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경우 수수료가 공시조차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다. 이밖에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에 휩싸인 신용융자 이자율은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