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치료 지원, 성동구 첫발...‘미용’ ‘질병’ 논란 여전

청년 탈모치료 지원, 성동구 첫발...‘미용’ ‘질병’ 논란 여전

서울시 조례안 발의, 의원들간 입장차 여전...통과 불투명

기사승인 2023-02-27 13:29:18
쿠키뉴스DB

청년 탈모치료 지원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관련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은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 성동구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로 연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5월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다. 구는 경구용 약제비를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3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경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탈모 치료와 관련해서는 상급 자치구인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만 19~39세 청년이 구미핸 경구용 치료제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 탈모인 경우 노년과 달리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봄직 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탈모는 질병이 아닌 미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정계층이 외모를 가꾸는 것에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탈모를 두고 ‘질병이냐’ ‘미용인가’를 두고 논란은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대 탈모질환자는 5만2000명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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