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와 일부 시․군의 협력사업 예산지원 중단 언급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6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업무보고에서 “최근 교육청과의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중단을 언급하는 것은 교육청이 돈이 많으니까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경비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여건상,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는 교육청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라며 “전체 예산 중 인건비, 교육복지,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상적 경비가 약 85% 이상 차지하고 있어 변화하는 미래교육 투자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충남교육청이 기금 1조원을 쌓아놓고도 자치단체에 손을 벌린다는 항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증가 등으로 교육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1조 원 이상 기금으로 쌓아놓고 있다는데 실상은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으로 갑자기 추가 교부금이 내려와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라며 김태흠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최근 10년 동안 전국 교육청 교부금 감소는 3차례 있었다“며 ”2014년도 2,000억, 2015년도에 1조 5,000억, 2020년도에 7조원 감소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세수 감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누적액이 13조 원을 넘어선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적립한 기금은 꼭 써야 할 곳에 필요한 만큼 적합하게 쓰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로 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기금은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 노후된 교육 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2~3년 내에 안정화기금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고, 소극적으로 지원한다면, 학생과 학부모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한목소리를 내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장들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해달다”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밖에도 신설 학교의 애로사항과 유치원 운영과 관련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지원에 나서달라고 지시하고, 전국 기능경기대회와 관련 충남도와 원활한 협조로 학생들이 목표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기능 훈련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학교폭력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한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라마다 역사‧문화적 차이가 있어 이것이 교육적인 조치인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온도차이를 보였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