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보호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절실... 개정땐 국비 987억 지원 기대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를 찾아 토론회를 연다.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의 불평등한 상황을 법 개정을 통해 푼다는 목표다. 

도는 오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훈식‧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충남도 주관으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 1636억 원(17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둔포 8개리와 경기도 화천시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경북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 주민 편익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 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는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갖는다. 

종합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평택지원법 아래에서는 동일 영향권 내에서 차별하는,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권, 화성‧구미시 등과 힘을 모아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대표단 충남도청 방문... 국제협력 강화 

충남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최대 유망시장인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가 국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약속했다. 

도는 7일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주지사를 비롯 대표단 16명이 양 지역의 경제와 환경 등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선진지 시찰 등을 목적으로 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접견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했다”며 “경제협력의 파트너이자 한류의 거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주역으로 떠 오르고 있다”며 “오늘 만남이 양 국간 협력에 기여하고, 양 지역간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와 서자바주는 2018년부터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우호관계를 이어오다 2021년 11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자카르타에서 2021년부터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의 진출을 돕고 있으며, 한국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계기로 교류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연합체 언더2연합 가입과 대백제전 등 도의 대규모 행사에 참석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인도네시아는 파푸아 등 5개 지역이 언더2연합에 가입돼 있는데, 서자바주도 지구 온도 상승 억제에 함께해 달라”며 “여건이 되시면 대백제전, 금산인삼축제, 환황해 포럼 등 9-10월 열리는 도의 대규모 행사에 참가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 주지사를 비롯한 서자바주 대표단 16명은 충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앞으로 경제,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대표단은 도내 주요 시설과 서자바주에 진출한 도의 기업 등을 시찰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와 쓰레기 처리 및 폐열 에너지 활용 시설을 견학하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국제교류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700만 명으로 세계 4위 규모이고, 국내총생산(GDP) 1조 2900억 달러로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최대 경제 규모를 갖춘 유망시장이다. 서자바주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인접하고, 최근 국제공항, 스마트 도시 건설 등으로 경제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고 5000만 원 1% 저리 융자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융자사업은 영업 시설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외식 환경조성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하거나 받고, 노후시설이나 실내 디자인 교체 등을 원하는 업소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업소는 도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을 하면, KB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 

건강증진식품과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내 업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인 ‘유관순賞’에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선정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인 제22회 유관순상 수상자에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선정됐다.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유관순상 수상자로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을,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로 서울국제고 문세랑 학생 등 15명을 뽑았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이나 여성단체를 선발, 그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와 서울 이화여고, 동아일보가 2001년 공동 제정했다. 

제주도를 연고지로 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로 평생을 여성교육운동에 헌신한 고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국내외 여성 등의 자립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최정숙 선생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해인 1902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 신성여학교와 경성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한 선생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렀다. 

이후 제주와 목포, 전주 등에서 교사 생활을 한 선생은 1939년 뒤늦게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나와 1942년 경성 성모병원의사로 근무했다. 

광복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신성여자중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해 무보수로 신성여자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했다. 

최 선생은 특히 1955년 교황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1964년에는 제주도 초대 교육감에 선출되며 제주 교육의 기반을 확충했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2017년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현재 730명의 회원이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며 여성교육운동을 실천 중이다. 

이 모임은 2017년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꼽히는 부른디공화국에 기숙형 학교인 최정숙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한데 이어 초중등 통합 과정인 최정숙초등학교도 설립했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 양계장과 팜유공장 등 학교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줬다. 

현재는 최정숙여고 1회 졸업생 2명을 기술 연수생으로 선발해 제주도로 초청, 한국어 교육과 직업 교육을 제공 중이다. 

유관순횃불상은 18세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한 상으로,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만 16세 학교 밖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 중이다. 

올해 수상자는 문세랑(서울 국제고), 김도경(강원 민족사관고), 백채현(서울 국립전통예술고), 김유라(서울 이화여고), 김주은(전북 상산고), 김해슬(충남 공주사대부고), 전지우(충남 공주영명고), 권서희(충남 당진송악고), 이은송(부산 부경고), 신승현(경기 낙생고), 이지안(충북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박하선(서울 세명컴퓨터고), 송지혜(충남 천안여고), 고나연(대구 원화여고), 김예품(천안 신당고) 등이다. 

김태흠 지사는 “유관순 열사는 대학생이 존경하는 역사 속 인물 1위로, 열사의 신념과 용기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며 “열사의 이름을 딴 유관순상의 위상부터 확실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도민소통 강화 위한 ‘의원맞춤형 SNS 교육’ 

충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7일 천안 지역민원상담소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원 맞춤형 SNS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의원 맞춤형 교육에는 천안지역 5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박수현 연컴퍼니 대표의 진행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SNS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과 카드뉴스·영상콘텐츠 제작 및 편집 등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SNS 계정 활용과 스마트폰 영상 편집, 도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우리 충남도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SNS를 활용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군, 인구 8만명대 돌파... 한달전보다 700여명 늘어

예산군 인구가 지난 2월 말 기준 8만366명(외국인 포함)으로 전월대비 709명이 증가해 총인구 8만명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5월 245명이 늘어난 이후 10개월간 총 2,040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가 지속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인구 증가는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입주에 따른 전입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군은 인구 증가를 위해 2023년을 인구 증가의 원년으로 삼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산업단지 조성, 맞춤형 전입시책, 출산장려시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를 비롯한 부서장과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인구감소대응 5개년 계획과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 지역 및 인구 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과제 및 세부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인구감소대응 5개년계획 수립으로 예산군에 맞는 전략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 사과 재배 100주년... ‘명품사과’ 도약 원년으로

예산군이 사과 재배 100주년을 맞아 2023년을 명품사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예산사과는 1923년 고덕면 대천리에 일본인이 처음 사과원을 개원한 이래 맛과 명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군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 사과 주산지로 올라섰다. 

이러한 명성을 유지하고 농가 고령화 및 생산비 상승에 대비해 군은 과수분야에 △과수원용생력화기계지원(12억2000만원) △과수저장신선도유지제지원(4억6000만원) △원예작물소형저온저장고지원(4억2800만원) △과수명품화육성지원(6억2800만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2억4600만원) △기후변화대응대체작물육성(19억7600만원) 등 8개 사업에 51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과수 영농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달부터 적기 공급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군은 ‘후지’ 품종의 일변도에서 벗어난 사과 신품종 도입 및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노후 과수원을 밀식 과원 등 미래형 과원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21년 사업비 4억4000만원을 편성해 예산능금농협(조합장 권오영)과 함께 미국 신품종(레이브) 보급기관과 독점 공급 계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 국립종자원 품종보호출원 및 예산능금농협에서 모수 생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이 도입할 예정인 신품종 ‘레이브’는 극조생종으로 반사필름 깔기 등 착색작업이 필요치 않아 일손이 적게 들며, 같은 시기 출하 품종인 아오리보다 맛과 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미국산 사과 신품종 ‘레이브’ 도입으로 조생종(레이브)-중생종(엔비)-만생종(후지)로 이어지는 차별화된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2023년 예산 사과 재배 100주년을 기념해 ‘예산사과 100년사 홍보지원사업(총사업비 7000만원)’을 예산능금농협을 통해 추진하며, 오는 6월까지 예산사과 100주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찬방향 설정과 자료수집, 사진촬영 등을 진행해 오는 10월 기념도서를 편찬할 계획이다.

농정유통과 관계자는 “예산 사과 재배 100년을 맞아 올해를 국내 최고 명품 사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지역의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고품질 과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충남세종본부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참여

농협충남세종본부는 지역사회 발전의 마중물이 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임직원 릴레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전개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종욱 충남세종본부장도 7일 농협은행 충남영업부를 찾아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충남도내 시군 등 17개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7일 현재 공주시, 논산시, 태안군, 홍성군, 금산군 출신 농협 임직원 150여명이 참여해 3천여만원의 기부금을 지자체에 각각 기부했으며, 향후 농협중앙회 지역별 향우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릴레이 참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밑걸음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릴레이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농협은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희망 고객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일선 시군지부와 지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올 상반기 배분사업 설명회 개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충남지역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들의 배분사업 신청과 2023년 상반기 배분사업 안내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상반기에 진행되는 배분사업을 안내하고, 사업별 배분신청서 작성방법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는 긴급한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 이슈 해결을 위한 민간사회복지 영역을 지원하는 △복지현안 우선 지원사업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이 있다. 

정회영 사무처장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안정적으로 배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도서관, 재학생에 우수 콘텐츠 활용 교육 추진

 충남도립대 도서관은 7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안내 및 온‧오프라인 우수 콘텐츠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이달 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에서 벗어나 심신 안정 및 다양한 재미와 지식을 축적하는 공간임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직관련 서적부터 연구 및 학문활동, 학술데이터베이스 등 재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도서관에는 제1자료실, 제2자료실, 보존자료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총 7만 6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RFID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자동대출, 모바일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재학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실, 스터디룸 4개소, 영화관람실, 소강당, 북카페 등 현대식 면학공간을 마련, 소통과 화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도서관은 이 같은 도서관 장점과 콘텐츠를 재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학과별 또는 희망하는 신입생을 모집, 도서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활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장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재학생을 위해서도 ‘온라인 이용자 교육 콘텐츠’를 활용, 도서관 장점과 목적, 콘텐츠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찬 총장은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은 교직원과 학생, 지역민이 함께 하는 학술정보종합센터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학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정]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 충남보훈관에서 열리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8일 오전 10시 내포신도시 보훈회관에서 열리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8일 오후 2시 예산역에서 열리는 세계여성의날 기념 캠페인에 참석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