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조건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찾은 목적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을 같이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우리 산업계의 특수한 상황도 많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2박3일간 미국 행정부·백악관·의회 관계자 등과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원 요건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그는 출국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계자 등을 비공개로 만나 통상현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 527억달러(약 69조원)의 재정 지원과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세부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에 초과이익공유, 중국 내 설비 투자 제한,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이니셔티브 참여 등의 단서가 붙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원금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받는 기업은 현금 흐름과 수익 전망치를 초과해 이익을 내면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술 유출 우려 등 국내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