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학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부 내용을 담을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학회는 21일 성명문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 준비 TF에 경악한다. 전면 재구성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한다.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TF는 24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학회는 “게임법 개정안은 2018년 학회가 문체부와 비공개 세미나에서 문제제기 후 초안이 마련됐다.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일부 산업계 적폐세력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극복한 결과물”이라며 “게임법 개정안은 가슴 아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시행령 TF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기존 게임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협단체는 구성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며 “실체가 없는 유령학회 역시 배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TF는 게임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지한 학계와 중립적인 정부 기관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