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위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위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또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