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후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650점)을 넘겼다. 다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치지 못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TV조선의 최종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내용을 수사해왔다.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이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 중이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