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건을 제출하며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추가 논의를 이유로 본회의 표결을 미뤘다. 그는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간호법 제정안)로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의사일정변경의 건과 관련해 여야 대표를 불러 상의를 했으나, 법안 상정은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연호하며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외치며 맞대응했다. 표결이 결국 불발되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간호법 반대 측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간호법 제정안 찬성 측인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다음 본회의 때까지 기다리며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