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오늘(20일)부터 유예됐다. 피해자 측은 ‘임시 방편’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경매일시 중지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그사이에 특별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 첫 회의를 열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특별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빌라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은 국민 혈세로 선순위 채권자만 이득을 보게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지적이다.
이원호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 자체가 선순위채권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발언은 법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특별법은 은행과 일정한 책임을 같이 분담하자는 게 핵심인데 지금은 피해자가 온전히 책임을 다 지는 구조”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전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돌려받고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쫓겨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로 하자는 건데 (원희룡 장관 발언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